최근 5대 대통령의 경제 관련 대선공약 (요약)

지난 5번의 대선공약을 보면 점점 진보적인 공약으로 가고 있습니다.

단, 실행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면요.

김영삼	김대중	노무현	이명박	박근혜
- 금융실명제 - 조세형평성과   효율성 제고 - 조세부담율    22-23% 제고 - 작지만 강한 정부    구현 - 공기업 민영화 * 주요업적 - 군부개혁	- 산업구조조정 - 국민세부담수준   완화 - 특별회계와 기금을   포함한 통합재   정수지제도 확립 - 중소기업개발자금   확대 및 정부와    대기업의 기술지원    확대 - 금융실명제 유보 * 주요업적 - IMF 극복 - 대북정책	- 성장과 분배 선순환   구조 - 재벌개혁 등    공정경제시스템 - 정경유착 근절 - 공정한 시장질서    구축 - 재벌계열사간 출자   총액 제한 - 기업경영투명성    제고 * 주요업적 - 정치개혁 - 성장과 복지 추구	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  상생 - 대기업의 협력중소   기업에 대한 자본   참여 추진 - 불공정하도급거래   감시강화 - 네트워크론 확대 - 수급기업투자펀드    확대 - 대중소기업 협력    성공, 실패 사례 분석 * 주요 업적 - 경제살리기 - 4대강	- 경제민주화 - 중소기업 적합업종   제도 - 골목상권보호 - 하도급불공정특약    피해 방지 - 공정위 전속고발권   폐지 - 공정거래법 위반에   대한 징벌적손해   배상제, 집단소송제   도입 - 공정거래법 위반   행위의 피해자가    직접 법원에 해당   행위 금지를 청구   하는 제도 도입 * On-going - 증세 없는 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