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번의 대선공약을 보면 점점 진보적인 공약으로 가고 있습니다.
단, 실행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면요.
김영삼 |
김대중 |
노무현 |
이명박 |
박근혜 |
- 금융실명제 - 조세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- 조세부담율 22-23% 제고 -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 - 공기업 민영화 * 주요업적 - 군부개혁 |
- 산업구조조정 - 국민세부담수준 완화 -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 정수지제도 확립 - 중소기업개발자금 확대 및 정부와 대기업의 기술지원 확대 - 금융실명제 유보 * 주요업적 - IMF 극복 - 대북정책 |
- 성장과 분배 선순환 구조 -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시스템 - 정경유착 근절 -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- 재벌계열사간 출자 총액 제한 -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* 주요업적 - 정치개혁 - 성장과 복지 추구 |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- 대기업의 협력중소 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- 불공정하도급거래 감시강화 - 네트워크론 확대 - 수급기업투자펀드 확대 - 대중소기업 협력 성공, 실패 사례 분석 * 주요 업적 - 경제살리기 - 4대강 |
- 경제민주화 -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- 골목상권보호 - 하도급불공정특약 피해 방지 -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-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손해 배상제, 집단소송제 도입 -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 하는 제도 도입 * On-going - 증세 없는 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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